생활법률)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임대차와 임차권, 그리고 채권과 물권
(2) 임차권의 물권화(임차권의 강화)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임대차의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대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이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리 본질론적인 입장에서, 임차권은 상대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 채권이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 도중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추후 투하자본회수, 즉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은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하며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까? 국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방법이 임차권의 물권화이다. 본고에서는 임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차권의 물권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임대차와 임차권, 그리고 채권과 물권
‘임차권의 물권화’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물권과 채권의 속성 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이를 통해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두 사람 간 대상이 되는 물건을 임대물이라 한다. 임차권은 간략하게 말하면 임차인의 권리이다. 즉,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다. 임차권은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의미에서 물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민법상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이라 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물권과 채권은 무엇인가?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 또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타인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권이라 한다.

참고자료

· 김윤정, 「[示範答案:民法] 임차권의 대항력」. 『고시연구』, 1월호(통권 제382호), 2005. 원상철, 「채권법상 방해배제청구권-임차권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11집, 2002.
· 조성민, 「[민법] 대항력을 갖춘 대차인의 지위」. 『고시계』, 제40권, 6호, 1995.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차보호법」,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