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혼인의 성립 요약 정리

목차

Ⅰ. 혼인의 의의
Ⅱ. 혼인의 성립요건
Ⅲ. 혼인의 장애사유

본문내용

1.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
혼인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의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1) 당사자
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1남 1녀이어야 하며, 동성의 자의 의사표시는 여기의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전환자는 법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성의 사람과 혼인 할 수 있다.
2) 혼인의사
(1) 실질적 의사설(판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
(2) 효과의사 속에 신고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는 견해
(3) 사회습속적 유형과 법정책적 가치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의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3) 사망자
혼인의 합의는 생존하는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사망자 사이의 혼인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