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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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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25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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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수립
2) 시행체계
3)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4) 심의 및 평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2018년 고령사회진입에 이어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압축고령화로 묘사될 만큼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압축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압축고령화의 일등공신은 역시 출산율 저하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73년 4.1명, 1983년 2.08명, 1993년 1.67명으로 그 감소세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2004년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보였다(통계청, 2004). 출산율 저하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고령화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파장은 총인구의 감소이다. 2005년 현재 48,294,000명으로 추계되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49,954,000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현 인구의 1/3수준인 15,000,000에 그칠 것으로 추계된다.

참고 자료

이인재. (2005).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노동리뷰, 2005(10 월), 22-40.
이상호, & 이상헌. (2010).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동향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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