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의 실패사례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초동수사의 실패사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초동수사의 중요성 및 목적
3. 초동수사의 실패사례
4. 초동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초동수사란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최초로 행하여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증거는 인멸되기 마련이고 범인은 먼 곳으로 도주하기 쉽다. 따라서 수사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때문에 사건발생 이후 잠시 동안의 시간차에 의해서도 범인을 멀리 도주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나 범인확보에 매우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의 수사활동이 지금보다도 더욱 기동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하며 신속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사건발생 초기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초동수사 활동을 개시,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물적증거나 참고인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초동수사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동수사를 통한 경찰의 실패사례와 이 사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한다.

Ⅱ. 초동수사의 중요성 및 목적
1. 초동수사의 중요성
최근의 범죄양상은 기동화 · 광역화 · 지능화되어 범죄의 물적 증거나 범인확보가 매우 곤란하므로 범죄가 발생한 후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증거는 흩어져 없어지고 범인은 먼 곳으로 도주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활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기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2. 초동수사의 목적
초동수사의 목적은 사건발생의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현장을 보존하여 현장에 있는 증거물 혹은 참고인 증언 등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 목적은 사건발생의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범인체포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는 긴급배치가 있으며 세 번째로 현장 도착 즉시 피해자, 목격자, 사건 관계자, 기타 참고인 등의 자를 신속히 확보하는데 있다.

참고자료

· 전대양, 「범죄수사Ⅰ」, 다해, 2017.
· 박호정,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 김용진, “112신고사건 초동수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박원배, “지역경찰의 초동수사의 효과성에 관한 조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