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제도에서 자신 생각하는 견해를 상세히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의 대표적인 제도
3. 사회복지정책(공공부조제도)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능 중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정책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경제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다.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제도에서 자신 생각하는 견해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
1)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①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②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대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특정 산업‧직종‧계층)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
(1) 수직적 소득재분배
①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낮은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②누진적인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가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③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소득계층들 간의 재분배 형태이며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취한다.

(2)수평적 소득재분배
①수평적 소득재분배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자의 소득이 위험이 발생한 자의 소득으로 재분배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동일 소득계층내의 재분배로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급여하는 경우의 재분배이다

참고자료

·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7
· 정현태, 강도명, 박옥신 외 3명 저, 사회복지 정책론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7
· 남상호 저,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김혜원 저, 사회보장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노병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6
· 이주현, 이대웅, 권기헌 공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