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난민정책에 관한 SWOT 분석

소개글

"한국난민정책에 관한 SWOT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언 1p

Ⅱ. 본론 2 ~ 5p
1. 한국의 난민법 2 ~ 5p
1) 한국 난민법의 역사 2p
2) 한국 난민의 인정 절차 3 ~ 5p

2. 한국 난민정책에 대한 SWOT 분석 6 ~ 13p
1) 강점 6p
2) 약점 7 ~ 10p
3) 기회 10~ 12p
4) 위협 13p

Ⅲ. 결어 및 SWOT 전략을 통한 제언 14 ~ 15p

본문내용

2015년 경부터 시리아 내전 피해자들이 유럽 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 전세계 난민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 사건사고 또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약 190만 건으로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순이다.
비교적 난민법을 일찍 채택한 국가들은 더이상 늘어나는 난민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현재 난민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정부 대처 또한 난민에 대해 배타적이다. 2016년 스웨덴에서는 망명 허가를 얻지 못한 난민 최대 8만명을 추방하는 정부계획을 세웠고, 2015년 덴마크 정부는 레바논 주요 신문에 덴마크 이주를 말리는 광고를 집행하는데 3만 유로를 사용했다. 이 광고는 덴마크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전부 언급한다. 새로 이주한 사람은 덴마크어를 배워야 하고, 영주권을 얻은 사람도 1년 동안은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고, 난민들에게 주는 사회복지 혜택이 50%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의 영향으로 난민들이 아시아로 방향을 돌리고 또한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난민 신청자수가 2015년에는 5711명, 2016년은 7542명, 2017년은 994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예멘 난민 500여명 가량이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위해 제주도 입국하였는데, 이들은 제주 무사증제도로 입국하여 합법 체류하였고 이 체류기간동안 난민 신청을 하여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합법 체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급격하게 변하는 난민정세와 제주도 난민 사태로 인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13일까지 진행 한 국민청원에서 71만 4875명이난민법과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 개헌에 동의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법에 대한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힘들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SWOT분석을 통해 한국의 난민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