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과 발전과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수준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경제 발전과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일관된 정책을 펴왔으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의 직접적인 제정투자보다는 가정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고유의 지배적인 문화인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하여 매년 효행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노인복지예산에 편성하였고,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노부모와 동거하는 근로자에게 상속세와 소득세의 감면 및 가족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대부분이 5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정년퇴직제도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결혼에 대한 지나친 재정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노후에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전체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0.31%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8.37% 정도만이 4대 사회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으로부터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노후생활에 직면하여 경제적 고통과 함께 그로 인한 다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공부문의 모든 복지 시스템이나 실천론이나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한 법률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의 기본개요에 대해서 살펴본 후 노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총칙, 경로연금,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보칙, 벌칙의 총7개의 장과 61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양정남ㆍ정민숙(2017),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 최순옥ㆍ김혜숙 외 3명(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 조원탁(2015),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