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과 상대적 수용제한성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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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세계화 편승노력, 상대적 수용제한성
1. 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
2. 세계화에 대한 상대적 수용제한성

Ⅲ. 휴대전화 도입과정, 현황

Ⅳ. 휴대전화 사용규제 정책의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고, 유일한 탈출구인 체제변화를 배격하면서 결국엔 300만의 아사자를 발생케 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초유의 혼란과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체제수호라는 거창한 목적을 고수한 결과는 참혹했고, 종당에는 시장경제의 부분적 허용이라는 전향적 정책변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 지역별 경제특구, 무역지대 설립 등 선택적 개방안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도한 개방이 체제유지에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여 경제 분야에서만 제한된 개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었지만 발전적 진전이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기회로 북한이 제도적으로 차단해온 일명 자본주의 황색바람, 세계화의 바람이 북한 사회 내부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비공식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본주의적 변화가 정부차원의 정책적 변화를 추동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미국에 의해 제창되었다고 믿고 있는 세계화를 부정한다. 세계화는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 세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경제 정책수립에서 일반 주민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정책 변화 과정과 사회적 담론은 세계화에 대한 수용의지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실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대외협력, 외자유치 등)와 정보화, 기술정책의 강화 등 일련의 부분을 봐도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세계화 편승 노력은 더디지만 발전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개인의 경제, 문화생활에서 비롯되는 과장되지 않은 사회적 담론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 점차 익숙해가는 현실을 반영하며 비공식적 세계화 편승 노력이 현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정부정책, 경제, 문화생활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의 기성체제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체제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각인되면서 사회적 일반화, 세계화의 부분적 편승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과정으로 지속발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 북한사회의 개방화 실태와 분절적 구조』(2012)
· 『북한의 이중성과 남북관계”, “철학과 현실』가을호, (2013)
· 『북한 개방화의 내부적 조건』(1995)
· 『북한의 개혁, 개방화에 관한 연구』(1999)
·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변화』(2011)
· 『외부의 정보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압력수단으로 활용』
·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2011.04)
·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의 정보통제에 대한 변화연구』(2006)
· 『한류, 북한을 흔들다: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늘품플러스, 2011).
· 『북한 워크아웃』, (서울: 시대정신, 2009) p.180-190.
· 『북한의 생각 북한의 생활 북한 사람들』 (서울 : 한국학술정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