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한 부모가족 정책의 국내외 정책변화-지역사회간호학

목차

Ⅰ. 한 부모가족
1. 한 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목적
2. 한 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3. 한 부모가족 현황

Ⅱ.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 정책
1. 지원대상자
2.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3. 한 부모가족 지원 신청
4.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
5.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 정책 변화

Ⅲ. 국외 한 부모가족 지원 사업 정책
1. 영국
2. 미국

Ⅳ. 한 부모가족 미래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 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한 부모가족지원정책의 도입은 당시 한국의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빈곤 모자가족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 부모가구, 특히 모자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한 부모가구의 경제적 상황 은 크게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빈곤 모자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족은 주로 모자보호시설과 생활보호사업이었다. 모자보호시설은 전체 저소득 모자가족의 숫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였으며, 많은 모자가족은 모자보호시설에 대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을 중요한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모자가족은 일부 특례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저소득 모자가족을 일반적으로 포괄하기는 어려운 제도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한 부모가족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도 갖추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운동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4대보험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제정, 개정되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여성운동이 함께 성장하였고, 특히 1980년대 여성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여성정책의 제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제정하였고, 198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유엔여성 10년 성과를 평가하면서 여성발전이행정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여성계는 여성문제전담기구의 설립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긴밀한 당정협조를 통해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문제를 연구하고 여성을 교육하는 여성관련 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종합기관으로 출발하여 여성정책을 개발, 홍보하고 추진전략을 지원하는 국책연구원으로 자리 잡은 보기 드문 형태의 여성정책추진기관으로, 이후 모자복지법 제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 여성가족부 2018년 한 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76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 영국과 미국의 한 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 file:///C:/Users/rl/Downloads/In+Trends+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