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의 양상, 실태와 국민참여재판 도입시 고려사항

목차

1. 들어가면서

2. 경제범죄의 정의와 최근의 복잡성

3. 경제범죄의 양상과 배심원제의 적용 – 조세포탈, 분식회계, 배임 및 횡령 중심
(1)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2) 분식회계 및 재무제표의 허위공시
(3) 배임 및 횡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제(국민참여재판)의 의의는 시민의 역할을 단순히 언론보 도를 접하고 ‘방청석에 앉은’ 사법절차의 객체에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히고 유, 무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확대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시민 의 지식, 경험을 반영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혜정, 2011) 이는 현재 한국의 행정부 수장을 대표하는 기관인 청와대에서 2018년부터 국민청원 사 이트를 운영하는 취지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실제로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한국의 배심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및 시행이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형성 하고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 2017) 그러나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본질적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강간, 준강간, 성폭행) 등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 다루기에 자극적인’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마저도 최종적으로 피고인 등의 기피신청을 거쳐서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배제 유무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형사재판에 한정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양형판단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경제주체로서의 개인으로서의 법익과 직결되고, 시장경제 체제의 구조 를 훼손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 건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천현, 2002) 그리고 공법학계 및 형사법학 계에서도 참여기회의 질적 증가가 아닌 양적 증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 서, 피고인의 절차선택권을 배제하고 전체 국민 또는 사회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권력밀착형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의 회 복,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법적 기속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신문, 2018) 퀴즈 프로그램에 빗대어 말하자면, 주관식 답안을 말할 수 없고 PD가 정해 놓은 진위형, 더 나아가 봤자 객관식밖에 풀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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