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보안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의료정보보호의 개념과 특성.
1. 개인 의료정보의 개념
2. 개인의료정보의 특성
3. 개인의료정보 이용의 필요성

Ⅲ. 개인 의료 정보에 관한 법적 보완
1. 우리나라
2. 미국의 HIPAA (Lawrence O.Gostin, 2001)
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HIPAA의 비교 (박경태 최병인, 2014)

Ⅳ. 한국의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보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미국의 HIPAA의 가이드라인과의 비교와 개선 방향 (박경태 최병인, 2014)
2. 그 외의 한국의 법적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학주, 2014)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해 내가 처음 듣게 된 것은 간호대학을 다니던 간호윤리 수업 시간이었다. 생명의 의료 윤리 기본원칙 4가지 중에 하나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배울 때,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생명의료 윤리에서는 이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생명윤리의 규칙인 신의의 규칙을 배울 때도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일하면서는 어디서부터 보호 되어야 하고 어디까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임상과 원칙 간 괴리감이 들었었다. 내가 환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고 배운 것들 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환자의 허락 없이 기록과 의료 정보에 대해 의료진은 볼 수 있었고, 그것은 때때로 바쁜 업무 속에서 당연시 되는 것들이었다.

참고자료

· Lawrence O.Gostin (2001)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rivacy. JAMA, 285(6), P 3016-3017
· Amdur RJ (2007) Bankert EA.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mber Handbook, Sudbury, Mass : Jones and Bartlett, P. 195.
· 박경태, 최병인 (2014). 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2(2), P 167-184.
· 백윤철 (2005). 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1(3), P 343-344.
· 백윤철 (2005). 미국의 HIPAA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통권, 31, P 55-56.
· 이한주 (2014).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 177-208.
· 장석천 (2013).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입법방향. 법학연구, 24(2), P 429.
· 김한나 (2010). 의료기관의 환자정보 보호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P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