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구조
2.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
3. 공공부조의 소득재분배 기능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인 문제로 확대되거나 생애주기의 고착화 가능성에 의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가 되기도 한다. 사회양극화 현상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구 선진국의 경제 성장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할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이념 실현을 방해하는 중요한 사회 불안요소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를 넘어서서 사회통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구조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 구조의 확인은 재정 지출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은 한 소득계층으로부터 다른 계층으로의 자원 이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층 간의 자원재분배는 효율손실이 초래된다. 효율손실은 재분배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방식을 변화시켜 자원배분의 극대화 상태를 멀리하기 때문에 초래된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개입은 조세 및 보조금 지급, 민간부문 판매 및 구입의 제한 또는 의무화, 공공부문 그리고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을 통한 민간부문의 간접생산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소득분배의 상태는 여러 가지 지수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불평도는 지니계수가 어떤 소득을 기반을 측정되었는지에 따라 시장 내 또는 정부가 개입한 이후의 소득불평등도와 구별이 가능하다. 먼저, OECD가 규정하는 시장소득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의 이전소득이나 조세에 의해 감소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장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구한다면 그 결과는 1차 단계의 분배소득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남상호(2009).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 욱(2004).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과 재분배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 김진욱(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