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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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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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INCOTERMS 2010의 설명
제2장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
제3장 INCOTERMS 2010의 내용분석
제4장 INCOTERMS 2010의 한계

본문내용

1 INCOTERMS 2010의 설명

무역거래시 각 국의 법률, 제도, 관습 등이 달라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해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규칙이다.

INCOTERMS는 1936년 처음 제정되었고 5차례의 수정과 개정을 통해 7번째인 INCOTERMS 2010을 발표했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INCOTERMS는 세계적인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현재 각국의 무역거래는 여전히 국제 상관습에 의존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오직 물품매매 계약 과정에 있는 수출, 수입자들 간의 관계만을 명확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INCOTERMS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상에 준거문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INCOTERMS 2010은 무역용어들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① E-terms (EX works)조건
상품을 제조하기만 하는 수출자에 의해 붙여진 유형.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이나 건물 안에서 직접 수입자에게 상품을 매매한다.
② F-terms (FCA, FAS, FOB 등)
수입자가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자가 상품을 인도함.
③ C-terms (CFR, CIF, CPT, CIP 등)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선적 및 출항 후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추가비용들을 부담하지 않음.
④ D-terms (DAT, DAP, DDP 등)
수출자가 물품을 바이어의 국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함.

(1) EXW(Ex Works...named place 공장 인도조건)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곡운송 EDM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 가능한 조건. 물품의 인도가 정해진 시기에 수출상의 정해진 영업장에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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