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최초 등록일
2018.11.21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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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목적, 필요성, 입법배경, 시대적 상황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개정과정
3.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미, 목적, 필요성, 입법배경, 시대적 상황

1-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의 기본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30년대부터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선진국의 제도적 장치로 2차 세계대전 이 후 신생독립국가에 확산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로 시작 되어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확대 발전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헌법」 제 34조 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실현을 위한 하위규범이자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의 상위규범으로써 추상적인 헌법의 내용을 개별법(사회복지와 관련 된 법)과 연결해 줌으로 구체적인 개별법과의 중제 역할로 존재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주된 내용은 다양한 사회복지 법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본 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공통사항,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2018. 10. 2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회보장기본법」, 2018. 10. 26
정창률, 단국대학교 「2016년 2학기 사회복지법제론 제3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10. 27
강병덕, 한동대학교 「사회복지법제론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 2018. 10. 27
사회보장조정과, 보건복지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18. 10. 27
네이버블로그, “사회복지법제론” https://rhkrtjdaks1.blog.me/221352328405 , 2018. 10. 27
김윤선, M이코노미뉴스, 「재점화 되는 중앙·지장정부간 갈등」 2018. 10. 28
강혜민, BeMinor, 「인권위, 복지부 등에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긴급제공하라」, 2018. 10. 28
이기민, 아시아경제, 「헌재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권항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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