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7.24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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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나라 법률 중에 이름이 사회복지법인 것은 없다. 사회복지법이라는 표현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그 이름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이 법이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회보장’의 범위 안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다.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출산이나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및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특히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NEWSTOF, 송영훈 팩트체커, 2018.12.15.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복지타임즈, 2018.5.17. 왜 ‘사회보장’기본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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