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미디어 개념 규제,청소년 자기결정권,청소년 유해매체,규제 기준의 모호성,통일성 없는 기준,규제의 실효성 부재

목차

Ⅰ.서론
1. 미디어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2.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3.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모호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규제의 실효성 부재
2. 해외사례
3. 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Ⅲ. 결론
1. 변화의 흐름
2.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미디어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미디어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특히 대중매체는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미디어에 의해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는 의사 중재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무한대의 잠재적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것이 공적영역으로 침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큰 파급효과를 갖는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의 등장은 접근이 자유로워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만들었다. 그만큼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유해매체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일방적인 대중매체를 통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에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은 미디어 정보에 접근하는 청소년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게 한다.

<중 략>

2. 해외 사례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법 조항과 제도를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를 선정하고 규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는 그 선정의 모호성과 기준의 불명확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더욱 바람직한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라는 두 측면의 가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의 청소년 유해매체의 규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통해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 중 비교적 전통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는 TV나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등과 같은 신흥 매체 또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민아, 인권은 대학가서 누리라고요?, 끌레마, 2010.
· 남미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제21권 제2호,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127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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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희, 청소년유해매체 규제상 청소년 유해성 개념의 상대성과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호,2011, 형사정책연구
· 이현숙,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어린이·청소년 유해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2008,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환. 외국의 방송심의제도② 미국 :음란 외설에 대한 표현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금지, 방송문화, 2008, 320:54-61,한국방송협회.
· 홍석경, 프랑스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2005, 방송통신융합관련법제도연구(정책연구 2005-9), 2006, 방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