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의 과제와 경찰노동조합 도입의 필요성

소개

작성했던 논문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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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논문용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자료 중에 최상급이라 자부합니다.

목차

1. 경찰 개혁의 과제
1) 경찰권의 통제
2) 조직의 민주화
3)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

2. 개혁 과제 해결에 있어 노동조합 도입의 필요성
1) 경찰권의 통제에 기여
2) 조직의 민주화에 기여
3)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에 기여

본문내용

3) 정치적 중립·독립성 확보

경찰활동은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한 태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과 공무원법 제65조에도 명시되어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것은 국가권력이 자유방임적 최소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강제성을 지닌 경찰 권력이 정치적 간섭의 영향을 받는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 분립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중립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중립은 제도 및 정치·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적구성원이 정실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이뤄질 때 가능하다(박종희, 2001).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 경찰은 정치경찰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보다는 경찰 지휘부에게 정치적 편향의 문제가 나타난다. 일선 경찰 10명 중 4명은 경찰 수뇌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정치권력이 경찰의 채용, 승진, 보직 등 경찰인사 전반에 걸쳐 개입하였고, 정치권력과 손을 잡은 경찰 지휘부가 편향적인 치안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경찰의 인사청탁 관행과 정치권 및 청와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개입의 정황 증거가 포착되었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경호실에 근무했던 경찰 고위간부가 작성한 ‘비밀노트’ 공개로 경찰 승진과 채용 등에 청와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축소·은폐한 중간발표를 진행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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