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적 관점에서 본 교육의 기회균등 한국 교육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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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롤즈의 정의론

3.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
1) 일반적 의미의 ‘교육기회 균등’ 의 의미
2) 롤즈적 관점에서 ‘교육기회 균등’의 의미

4. 한국 교육정책에서 교육기회 균등
1) 의무교육정책
2) 고교 평준화 정책
3)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5. 마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현대 정치철학자들은 ‘정의’(justice)의 문제를 논할 때, 사회정의 특히 ‘분배정의’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분배의 문제는 자원이나 생산물에 희소성(稀少性)이 존재할 때 발생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단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 지위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넘쳐나는 수요와 교육의 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분배의 정의가 그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어떠한 면에서는 능력에 따라 분배된 상황보다는 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을 더 정의롭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나, 기부금 입학과 같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사회 전체의 득실을 따지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결합하려 노력하여 평등적 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롤즈’가 사상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 의미의 기회균등 의미와 롤즈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교육정책 중에서 롤즈가 말하는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롤즈적 분배의 정의가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Ⅰ.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기존의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세우게 되었다. 즉 롤즈는 공리주의와 유사한 장점을 가지면서, 약점을 피할 수 있으며, 직관주의의 다양한 상식적 직관을 수용하면서 직관주의의 약점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 정의론을 제안한 것이다.

참고자료

· 윤정일(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교육과학사
· 이돈희(1998). 『교육 정의론』. 고려원
· 전제아(2000). 롤즈의 공동자산 개념에 대한 교육 정의론적 고찰
· 김종서(1975). 고등학교 새 입시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교육개혁심의회(1987).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 방안
· 한 대동(1998). “능력주의와 교육” 『교육학 대백과사전』
· 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사이트 http://www.kic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