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이슈와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비리유치원,비리유치원 해결방안,비리 유치원,비리유치원 현황]

소개

비리유치원 이슈와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목차

1. 비리유치원 이슈현황
2. 비리유치원 현황
3. 비리유치원 수법
4. 비리유치원 발생원인
5. 비리유치원 해결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히며, 비리 유치원의 이름, 주소, 비리 사항 등 세부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슈가 되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들을 모두 ‘비리 유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나 적발된 곳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2002년 당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는 56만 명이었다. 국가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연간 국비와 지방비가 12조 원이 투입되면서 2004년 2만6903개였던 어린이집은 4만5000개로 늘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만 모을 수 있으면 지원금과 보조금이 나오니, 유치원을 설립한 이후 운영자에게 임대만 해도 수억 원의 보증금에 월 수천만 원의 수입이 보장됐다. 감사의 무풍지대였던 사립유치원은 2013년 누리예산 본격 도입으로 그나마 감사를 일부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3년간 빼돌린 돈만 121억•••부산 유치원 '통큰 비리'/이은지/2018.10.21
· 사립유치원 비리는 일부의 문제? '뻔뻔한' 한유총/최봉진/2018.10.17
· [국정감사AS] 사립유치원 비리 어떻게 해결하나?/김도형/2018.10.28
· 비리유치원 '간판 갈이' 봉쇄…'지원금→보조금' 법개정 추진/연합뉴스/2018.10.15
· 일부 비리유치원 "문 닫겠다".. 학부모 "애들 볼모 갑질"/박은서/2018.1017
· 유치원 돈으로 외제차 리스비에 사고 합의금까지…비리 만연(종합)/최은지/2018.10.25
· 2018-31호 _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입장>/민중당/2018.10.19
· [연합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끊을 고강도 종합대책 나와야/연합뉴스/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