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구축방안

최초 등록일
2020.07.20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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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동막골을 보고 러닝타임 내내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대치하는 모습과 공존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아 평화체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남북한 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극도의 긴장 상태로 인해 남북한 분단자체가 불안정한 구조로 존재하며 한반도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쟁지역이라 생각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무기 개발 및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했지만 해결방안인 평화를 향해 가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북한의 평화의 개념부터 시작해 양측의 입장이 다르며 한반도에서 평화구축방안은 남북만의 문제가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얽매여 있기에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양측의 입장과 주변 이해관계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가능성과 제약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평화체제란 남북 양측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평화체제의 개념에 대해서 남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한입장에서 평화체제란 남북 연합이 제도화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평화협정이후에 공고한 평화공존 상태가 되어 남과 북이 정상 회담에서 민족 공동체 헌장을 만들어 내고 남북연합이 법률적으로 출발되는 것을 평화체제가 상태라 생각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평화체제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통해야 하며 평화협정의 체결만을 제의해 오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에 대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보장체계는 단순히 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북한식 평화 실현을 위해 법제도 제정 등 총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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