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신설은 추진되지 않아한다. 반대편 원고

목차

1.이명박대통령의 발언을 직시하라.
2.세금이다
3.흡수통일을 전제로 한다.

본문내용

통일세에대해 왈가왈부하게된 계기는 2010년 8월 15일 이명박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축사중의 통일세발언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8월17일 “지금 당장 통일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대해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 통일세를 추진하는 방안에대한 진지한 자료 검토나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고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을 통일항아리로 돌렸다. 즉 이명박대통령은 통일세에 확신을 갖고 추친하고자 통일세에대해 언급한것이아니라 지난 10년간 이어온 대등적관계로서의 남북정책을 뒤집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것이다. 갑자기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통일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북한에대해 강경책을 펼치던 이명박정부에 새로운 바람이 분것이아니라 흡수통일에 초첨을 맞추겠다것을 세게와 국가에게 알리겠다는것이다. 따라서 광복절 기념 축사의 이명박대통령에서 우리는 통일세에 대해서 관심을 둘것이아니라 앞으로의 남북관계진행추이에 관심을 두어야 할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