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의 개념 및 법적근거와 카풀 앱(카카오풀러스)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카풀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및 카풀 활성화 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카풀의 개념, 역사, 유형과 우리나라의 카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카풀의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봅니다.
또한 카풀의 장단점과 카풀 앱(카카오풀러스) 시행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후
카풀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및 카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카풀의 개념·현황 및 법적 근거와 카풀 서비스 앱의 개요
1. 카풀의 개념
2. 카풀의 역사
3. 카풀의 유형
4. 우리나라의 카풀 현황
5. 카풀의 국내 법적 근거

Ⅲ. 카풀의 장단점과 카풀 앱을 둘러싼 쟁점
1. 카풀의 장단점
가. 장점
나. 단점
2. 카풀 앱(카카오풀러스) 시행을 둘러싼 쟁점
가. 카풀 앱의 개요
나. 카카오 카풀에 여론이 호의적인 원인
다. 카풀 앱에 대한 택시업자들의 반응

Ⅳ. 카풀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및 카풀 활성화 방안
1. 카풀 서비스 앱 운영 관련 법 제정
2. 정부의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
3. 카풀 지원 인프라 마련
4. 교통사고 시 책임 및 보장범위 명확화/보험 무상가입 지원
5. 제도 도입에 따른 소통 창구 마련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해 공유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Zipcar, Uber와 같은 Car sharing 모델과 함께 BlaBlaCar, Zimride, DiDi 등과 같은 Ride sharing(car pool) 모델도 급속하게 우리들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특히 카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프랑스의 BlaBlaCar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 2500만 회원을 두고 있고 있으며 DiDi는 2014년 중국에서 시작된 카룰 서비스로 하루 약 12만 건의 카풀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는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면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과 모바일 플랫폼 기술 기반이 확대되면서 '공유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 중 략 )

Ⅳ. 카풀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 및 카풀 활성화 방안

1. 카풀 서비스 앱 운영 관련 법 제정

카풀이 점점 보편화 되고 있는 만큼 카풀 서비스 앱 운영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카풀 앱 서비스 업체는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탑승자와 운전자 간 위자료를 청구하는 수준으로 밖에 대처할 수 없다. 카풀 업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선 카풀 운영자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 관련성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2. 정부의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카풀 중개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인데, 국토교통부는 2016년 몇몇 보도·해명자료를 제외하면 지난 수 년간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해 제시한 계획이 없다.

참고자료

· 고준호, 유경상 (2013) 공유교통의 시대, 무엇을 나눠쓸 것인가?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94.
· 디지털타임스 (2018.10.18.) 택시업계 대규모 파업 부른 공유경제 ‘카풀’
·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 박문수 등 (2016)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 부산일보 (2018.10.13.) 대규모 '택시파업' 부른 '카카오 카풀' 서비스 뭐기에?
· 장원재 (2011) [Theme 4] 자동차 공동 이용(car pool & sharing) 활성화 방안. 월간교통, 24-29.
· IT동아 (2018.10.) 택시 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크게 반발하는 두 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