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목적, 구성 및 원칙 등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사회보장법의 정의
2. 사회보장법의 목적
3. 사회보장법의 구성
4.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ILO제102호 협약)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법의 정의
1) 형식적 :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법규범의 총체

2) 이념적 : 생존권을 직접,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

3) 실질적 :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

4) 1942년 ILO의 보고서 『Approaches to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이란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불합리에서 오는 본질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이러한 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개인적, 사회적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위에, 이러한 사고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제방법으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지적하고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 : ‘사회보장’ 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보장법의 목적
1) 사회보장의 목적 : 기본생활보장,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 증대
(1) 기본생활보장
- 국가의 존재 근거 중 하나인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수행하는 제도
- 국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
(2) 소득 재분배
- 정부의 재정지출 중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회보장 지출임
-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으로의 소득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동일계층 내의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 지출은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도 하지만, 보험료를 분담하는 동일계층 간의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도 담당
(3) 사회적 연대감 증대
-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참고자료

· 김진욱.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 그 성과와 사각지대의 재조명》. 한국사회정책. 2010
· 전영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 사회보장지출 및 세대간 재정부담 추계》. 정부학연구. 2004
· 구영근. 『복지증진과 사회보장제도 실무편람』. 한국세무경영사. 2000
· 김철희, 오영훈. 『사회보장제도의 직업능력개발 효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홍석표.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시사점』. 한국경제서적센타. 2004
·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의 접근』. 한솜미디어. 2003
· 노대명.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