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현황과 그 원인 및 교육부의 공공성 강화 방안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과 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사립 유치원 비리 현황과 우리나라의 유치원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비리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과 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립유치원 비리 현황과 선택지가 없는 학부모
1. 유치원 감사 결과
2. 선택지가 없는 학부모

Ⅲ. 우리나라 유치원 현황과 사립유치원 비리 발생의 원인
1. 유치원 설립·운영 현황
가. 재원 유아
나. 설립 형태
다. 운영 재원
라. 지도·감독
2. 사립유치원 비리 발생의 원인
가. 회계비리 방조한 교육당국
나. 묻지마 인가
다. 학교로서 정체성 미흡
라. 제도 미비

Ⅳ.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유아의 학습권 보장(즉각 추진)
2. 국공립유치원 확대(즉각 추진)
3.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즉각 추진)
4.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중점 추진)
5. 투명한 회계 운영 등(제도 개선)

Ⅴ.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과 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1. 사립유치원 전수 조사
2. 에듀파인 전면 도입
3. 비리유치원 등 강력 대응
4. 박용진 3법 국회통과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18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공개한 직후 그야말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박 의원이 곧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개된 비리 유형을 보면 ‘이게 정말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눈을 의심할 만큼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와 부정 실태가 드러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박용진의원의 발표를 비난하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폐원을 마음대로 하거나, 어린 유아들의 입학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유아를 둔 학부모를 겁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중 략>

Ⅴ.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과 유치원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1. 사립유치원 전수 조사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다. 2,058개 중 91.2%인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라도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18.10.)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 연합뉴스 (2018.10.25.) 돌봄시설 이대로 안된다] ②고양이에 생선을..돈벌이에만 눈독
· 정필 (2018.10.26.) 교육부,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 한겨레신문 (2018-10-25) 사립유치원 비리 ‘나비효과’…유아교육 국가책임 물꼬 텄다
· 한국경제 (2018.10.22.) 사립유치원 비리, 2012년부터 '경고음' 울렸다
· 한국일보 (2018.10.26.) 유치원 공금은 원장 옷값·술값·기름값.. 전국적 '판박이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