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정치-시민적 욕구의 분출

목차

1. 시민운동
1) 시민운동의 의미
2) 한국의 시민운동
3) 주요 쟁점

2. 노동운동
1) 노동운동의 의미
2) 한국의 노동운동
3) 주요쟁점

3. 기업활동
1) 노사관계
2) 한국의 노사관계

4. 결론/ 질의 및 토론

본문내용

시민운동 :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집단행위,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ㆍ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
* 서구적 개념 :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운동
시민운동의 등장 배경
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감시ㆍ통제자 역할의 필요성 대두
②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접근성, 소통의 부재, 이익 분배의 편향성 등) 극복
③ ‘사회적 자본’으로써의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의 시민운동 역사
- 해방 이전(~’45년) : 제한적 단계
ㆍ전제적, 폭압적 국가권력에 저항하기 위한 세력이 결집, 세력화에는 취약
ㆍ한정된 공간 및 자원을 이용한 간헐적, 음성적 운동 위주 전개
* 동학농민운동(1894년), 3. 1 운동(1919년) / 민족해방운동(1930년대 以後)
- 해방 이후(’45~’87년) : 과도기적 단계
ㆍ국가권력의 공백을 시민사회 주도 下 극복하기 위한 노력 위주 전개
ㆍ엘리트 계층이 주도 → 하부조직 불안정, 공공성 및 자기결정권의 결여 문제 발생
⇒ 시민사회가 4.19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음에도 불구,
軍部정권의 등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 민주화 운동 이후(’87년~) : 공공의 이익 표출
ㆍ절차적 민주주의 확보에 따라 언론ㆍ집회ㆍ결사 등의 자유 보장
ㆍ90년대 以後 시민단체와 자발적 결사 등 자율집단이 산발적으로 증가
* 경실련(’89), 참여연대(’94), 각종 환경단체, 여성단체, 기독교단체 등
ㆍ정치 지향적 → 사회 지향적 형태로 변모, 운동 양상 또한 비폭력 원칙을 고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