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시민참여) - 주민참여의 의의(개념) 및 필요성, 기능, 유형분류, 주민의 행정참여방법,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초 등록일
2015.06.05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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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Ⅱ.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Ⅲ. 주민참여의 유형
1. 참여의 제도화에 의한 분류
2. 이니셔터브의 소재에 의한 분류
3. 자생적 참여의 의도적 참여
4.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Ⅳ. 주민의 행정참여 방법

Ⅴ. 주민참여의 한계

Ⅵ.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민참여의 문제점
2. 주민참여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I.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란 행정의 수혜자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권력, 직책, 특정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사회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 집행 ․ 평가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자들에게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주민참여의 필요성
(1)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로 인한 입법 ․ 사법통제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2) 시민의 요구에 무관심한 관료제의 획일적 ․ 기계적인 행정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3) 행정과 주민 간의 책임분담과 주민의 지지 ․ 협력의 확보를 위해서,
(4) 소수 ․ 약자의 이익반영을 위해서, 즉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서
(5) 사회(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개발추진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의식의 전환 및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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