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중 수중문화재 관련 조항의 신설

소개

국외문화재보호제도 수업에서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매장문화재 중 수중문화재의 보호 실태의 개선 방안을 법률적 측면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외국 사례의 경우 영국과 중국의 문화재 관련 법률, 국제법 규칙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매장문화재법 내 수중문화재 관련 조항
2. 외국의 사례 분석
3. 매장문화재법에 대한 적용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18일,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대첩로 해역에서 수중발굴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개수제(開水祭)를 거행하고, 제5차 수중발굴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은 조류가 빠르게 흘러 수많은 배가 난파된 험로이나, 해상 지름길로 알려져 선사 시대 이래 현재까지 많은 배가 끊임없이 왕래하는 서해안 해상항로의 중심지이다. 특히 고려~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1,000여 년 간 전라·경상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과 화물을 실어 나르던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곳이며, 1597년 명량대첩이 일어난 울돌목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어 전쟁 유물 등으로 과거 해상 전투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굴해역의 남쪽에 있는 벽파항은 과거 벽파정이 있었던 곳으로, 그 인근에서 중국 송‧원나라 시대 국제교류의 증거인 진도 통나무배가 발굴되기도 하는 등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국제뉴스, 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대첩 해역 수중발굴조사 시작,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288

이렇듯 수중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는 인간의 역사 중 특정 시기의 생활·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특히 난파선이나 전함의 경우 지역 혹은 국가 간의 관계, 즉 당시 교류(외교)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해역에서 발굴되는 수중문화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려청자인데, 고려청자는 예로부터 국내외적으로 신비롭고 은은한 푸른색을 띠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수중문화재들은 나아가 현재 활동하는 역사학자, 고고학 및 관련분야의 학자들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큰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 수중문화재와 연계하여 인류의 정착지나 교역·해전 등 인간의 해상활동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문화·역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수중문화재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혹은 과실로 도난·훼손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국제뉴스, 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대첩 해역 수중발굴조사 시작,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288
· 연합뉴스, 진도 오류리 수중문화재 도굴 은닉에 직원 공모(종합),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11/04/0901000000AKR2*************005.HTML
· 한겨레21, 군산 앞바다가 로또로 보인다고?, 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15352.html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수중문화재 보호 입법화 방안 연구」, 『수중문화재 보존·관리방안 연구』 제3권
· 문화재청, 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 문화재청, 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