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복지의 개념
3. 복지국가의 개념
4. 복지국가의 기원
5. 복지국가의 유형
6. 복지국가의 지향가치
7.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2017년 한국을 이야기할 때 지옥 같은 한국사회 즉,‘헬조선’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이 표현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동안에 갑자기 부각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가 하면, 언론에서도 ‘헬조선 증후군’이란 표현을 써가며 그 표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로 인한 ‘수저계급론’까지 등장하였다. ‘복지’로 당선이 되었지만 오히려 복지후진으로 가고 있는 현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복지국가가 시작되고 발전됨에 따라 국민들은 사회적 안전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되었으며, 건강과 기대수명도 향상되었다. 가난이 죄라는 부끄러운 인식은 점차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사고나 질병 또는 실업이 닥쳐와도 그러한 위험을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개인의 위험은 곧 집단의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이러한 깨달음은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각계각층에서 주장하기에 충분한 경험이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선(先)성장 후(後)복지의 기조아래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다.그러나 이 발전주의의 정책기조로 인해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지만,복지와 분배는 오히려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점점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대두되었다. 서구의 복지국가발달 과정에서 이 요구는 정당, 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정치화 되었지만,한국은 영향력 있는 정당들이나 노동조합들에게 복지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시민단체들이 복지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복지는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했다. 독재정권 시기는 물론 민주화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정부와 관료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었다.

참고자료

· 강문구,『한국 민주화의 비판적 탐색』,당대,(2015).
· 김상균(2014),“한국인의 복지인식”,사회과학과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태성·류진석·안상훈(2015),『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나남.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 노대명·전지현(2014),“한국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9
· 조성한. (2009),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
· 강상원,『Basic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신원문화사,(2012).
· 강원택,『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인간사랑,(2015).
· 권만학 외 옮김,『현대정치학』,을유문화사,(2014).
· 정무권 편. 2015.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제2장』, 인간과 복지
· 안희정(2013),“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모색,”『지역개발연구』,11월호.
· 김수진,『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백산서당,(2017).
· 김태성,성경륭,『복지국가론』,나남신서,(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