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남북한물권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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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구 소비에트의 붕괴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번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및 체제변경의 영향으로 야기된 체제내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1990년 9월 5일 민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이른바 ‘반동적ㆍ반혁명적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위 ‘사상교양적 기능’을 기대함과 동시에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획경제에 따른 국가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조직동원적 기능’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제정동기가 어떠하였든지, 일단 북한 민법은 법률주체간의 등가적 보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바, 1990. 9. 5.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을 공식명칭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동법은 사회주의법계의 민법으로서 그 규율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소유권과 채권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한편 물권과 채권을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정적(靜的)인 재산권이고, 채권은 ‘사람과 사람’(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동적(動的)인 재산권이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건에 대한 사람의 직접 지배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고, 채권은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 등의 이행을 청구함으로써 물적 지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된다.
그런데, 화폐가 경제행위의 중요 매개요소로 되면서 화폐를 통한 계약으로 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근대 이후 채권과 계약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와 결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제라는 자본주의 민법이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종래 사회주의의 민법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소유권은 형식적으로는 만인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하는 특권이 되었고, 이를 미화하고자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로 설명하지만, 이에는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근로인민을 착취하는 재산권의 실질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일종의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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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보포털. nkinfo.unikorea.go.kr
· 국정원. 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