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게임영상은 2차적 저작물

최초 등록일
2018.10.1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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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차적 저작물
2. 게임영상은 2차적 저작물?
3. 논의되는 이슈
4. 결론

본문내용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창작성”이 존재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게임영상은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창적성의 기준이 모호함으로 인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공중 송신을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에 해당한다.

<중 략>

결론
게임영상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스타크래프트가 공공재라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선수들의 플레이는 실연이라 보기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이나 초상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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