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쟁의 행위,파업 태업 직장폐쇄,쟁의 행위의 정당성

최초 등록일
2018.10.19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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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의미와 목적
02 정당성
03 사례

본문내용

※ 『노조도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돌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2136명 가운데 1777명이 찬성해 8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정당한 파업 절차에 근거가 되는 법령]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1.1>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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