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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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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10.15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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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아동복지정책의 분석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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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과 논의할 점 : 보편적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Ⅱ. 아동수당 정책의 사례 및 자료
    1. 한국의 사례 및 자료
    2. 일본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Ⅲ. 필자의 의견

    Ⅳ. 토론 시행 및 그 내용

    Ⅴ. 정리 및 소결

    Ⅵ.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전 국민에게 최저생활의 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복지정책은 현대국가의 사회경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아동복지정책은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 대한 복지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동시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복지서비스와 일반아동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또한 최근에는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가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및 시설보호 등과 같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서비스와 아동급식, 아동권리 및 보육사업 등과 같은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양정하,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2014.
    ·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2008
    ·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수당은 퍼주기" 야당 의원들 공세」, 2016.10.13.
    ·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2008, pp.5-7.
    · 양난주, 내만복, 『아동에게 수당 주는 영국, 이것이 공정한 분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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