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보편적 복지'를 논하며 부자들에게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부자들에게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
2. 나의 생각
3.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무상보육서비스,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는 부자라 할지라도 빈곤층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과연 복지서비스가 필요없는 부자에게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보편적 복지를 옹호하는 여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가 국가적 의무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폐지하는 야당의 경우 보편적 복지가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내보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부자에게도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들을 중심으로 세율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동의를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과 정치권이 부자증세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극화 해소와 정의구현에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양극화 해소 및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들이 제공받는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이준영 저 | 학지사 |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