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정의, 필요성, 내용, 앞으로의 방향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노인의료보장정책
3) 노인주거보장정책
4) 기타 노인복지서비스정책

4. 노인복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 노인복지(The aged welfare)
: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
- 노인복지정책
: 노인들이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며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등이 있다.


Ⅱ.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인구구조변동
: 평균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비율을 높여 고령사회화 되고 있음
- 의학기술의 발전
: 질병예방/진단/치료방법 개선하여 사망률의 하락 및 피임방법의 발견으로 출산률 감소
- 사회적 및 경제적 조건의 변화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
-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의 개선 : 보건위생시설의 확충을 통한 전염병 예방

2.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핵가족화로의 변화로 인한 노인단독가구 및 독거노인의 증가
- 여성의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 참가하는 비율의 증가함
: 전통적 가족구조에서 여성이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였던 역할의 변화

3. 부모부양책임의식의 변화 :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세대 간 격차의 심화
유교적인 전통적 경로효친사상의 영향으로 노인들은 장남에게 부양책임이 있다 생각하는 반면, 자녀세대들은 형편이 되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생각함. 이로 인해 장남의 부양책임이 약화되고 아들과 딸 모두가 부양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노인부모세대가 스스로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노인소득보장정책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
- 기초생활비 외 과다한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음
- 가족부양기능의 저하 및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노인부양기능 축소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내용
① 공적연금
: 국가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놀ㅇ에 이르면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교원연금/군인연금 등

참고자료

· 안홍순(2013) 노인복지론(공동체)
· 서병진(2007) 노인복지론(솔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