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인 길버트법과 스팬햄랜드법을 토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과제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시오.

소개

영국 빈민법이 한국 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길버트법 : 연합한 교구들의 작업장 설립
2. 스핀햄랜드법 : 저임금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법
3. 오늘날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
4.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 개념의 기원인 영국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법의 역사정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 처우가 포함되었다.
현대복지에 관한 기본사상은 미국을 경유하여 들어오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원래 영국의 제도나 사상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인 길버트법과 스팬햄랜드법을 토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두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과제에 대한 소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길버트법 : 연합한 교구들의 작업장 설립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생산양식이 변화되고 정치적 불안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흉작과 전쟁으로 구빈행정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을 조직화 하기 위해 길버트법이 제정되었다.
빈민들이 생산하여 수익을 통한 노동으로 구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작업장이 등장했으며, 부랑자 억제와 이윤 획득에 두 가지의 목적의 작업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영세한 교구는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길버트법은 교구들이 연합하여 작업장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교구연합은 봉사개념의 빈민감독관을 유급 사무원으로 채용 하면서, 지금의 현대사회 복지전문가의 모태가 되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제공, 노동력이 없는 빈민에게 현금급여, 나태한 자에 대한 교정을 윈칙으로 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커다란 변화를 뜻한다.

2. 스핀햄랜드법 : 저임금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법

스핀햄랜드법은 길버트법의 확장판으로 노동자를 위해 저임금을 보충하는 수당인 임금보조제를 확대 실시한다.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활기준을 선정해 실업자 및 저임금노동자에게 구빈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과도적인 임금보조 제도이다.
또한 노령자ㆍ불구자ㆍ장애인에 대한 원외의 구호가 확대되면서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제도와 실업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김경우․양승일․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원석조(2004),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홍기빈과 함께 읽는 ‘칼 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