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

소개글

정성스럽게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2. 욕구판단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이해
3. 사회복지특성에 의한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이해
4. 급여의 기본적 형태
1) 현금
2) 현물
3)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비교
5. 사회적 급여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
1) 기회
2) 서비스
3) 상품
4) 증서
5) 현금
6) 권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 충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는 사회복지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교육적·보건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이분적인 두 가지 원칙으로는 사회복지 대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1) 귀속 욕구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 고령층, 하층민,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특정 계층이나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의 보거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보상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 등 사회보험의 가입 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즉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보상의 원칙에서 중시하는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 특정 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3) 등급 분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판단은 전문가의 분류 심사에 의한다. 장애연금의 등급 분류를 예로 들 수 있다. 등급 분류 원칙에서 중요한 조건은 욕구에 대한 기술적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안홍순,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2006
장명화, 「사회복지정책론」, 영민, 2007
강희갑 外,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16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0
안종철, 「케이스 강의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