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산업 현황

목차

1. 드론 산업의 현황
1) 국내외 상업용 드론시장 급성장
2) 정부의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2. 드론 산업의 쟁점과 과제
1)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2) 민간 드론시장 확대에 따른 드론 충돌사고 등 피해 우려
3) 드론 시장 후발주자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격차 확대 우려

3. 드론 산업 육성전략
1) 드론 융합기술개발 및 산업융합 확대
2) 드론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추진
3)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법·규제 마련

4. 정책적 시사점
1)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특구 조성 및 실증사업 추진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운영·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본문내용

가. 드론 산업의 현황

□ 국내외 상업용 드론시장 급성장

◦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하여 2023년 8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 드론 시장규모 또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 비해 2015년 등록된 드론 수는 3배 증가했으며 등록업체는 5배 이상 증가했음
◦ 드론은 촬영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아마존과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정부의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드론활용을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인력양성 규모 확대
- 드론 비행가능 공역을 확대하고 항공 인프라 구축 지원

- 드론 규제혁신 주요 내용 -
사용분야 확대 및 창업요건 완화
국토부
● 모든 분야로 드론 사용 확대, 국민안전 및 안보 저해 경우 제외(네거티브 규제)
● 25kg 이하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 폐지
시험비행장소 및 시범사업 확대
국토부
● 전용비행구역 확대(수도권 6개소, 전국 22개소)
● 현재 전국 5개 지역 15개 사업자가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 추가공모 지원
공공실증사업 추진 및 시험비행 허가
국토부
● 공공분야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관리 등 실증사업 추진
● 실증사업에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국방부
● 항공촬영허가 3개월 단위 일괄처리
합리적 안전관리
국토부
●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 확대(12kg이하→25kg이하)
● 비행승인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
조종교육체계 정비 및 교육기관 확대
국토부
● 조종자격 세분화하고 교육체계 맞춤형으로 개선
● 조종 교육기관 6~7곳으로 확대(연간 1천명 취득 가능)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국토부 등
● 비행승인, 장치신고, 촬영허가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
조종자 안전가이드 앱 제공
국토부
● 앱을 통해 비행가능지역 확인
드론용 주파수 추가 분배
미래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