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9.23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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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관련법 중 소개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임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청소년복지관련법의 소개
나. 청소년관련법의 소개

3. 결론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청소년관련 범죄가 조직화 되고 흉폭화 되어짐에 따라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폭력이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으며 2018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관련 법률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복지론 강의노트(진흥원격평생교육원)
청소년복지론(동문사, 2010)
뉴시스 언론보도(2018. 8. 31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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