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조사(일본의 재가복지제도)

소개

사회보장론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조사
해외 선진국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들 가운데 한 가지(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교육보장, 일자리정책, 사회서비스 등 자유롭게 선택)를 정리하시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회보장론에 나타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재가복지제도
1) 재가복지사업의 현황
2) 서비스대상과 내용
2. 우리나라 재가복지제도
1) 재가복지의 개념
2)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의 정의와 내용
3. 치매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치매관리(재가복지)
1) 일본
2) 재가보호서비스
3) ‘노인 수발 보험’
4) ‘09년 인지증의 의료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긴급 프로젝트’
5) 발전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체계,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만족스럽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고 그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려는 구체적인 신체활동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인간들의 공통체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
복지를 추구하는 인간의 공통적인 노력은, 우리들의 사회적인 노력은 전통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그리고 가족과 종교 등에 의존하였지만 이는 현대사회에 오면 올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 졌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성, 가족과 종교 등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연대와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복지는 받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가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속에서 일본의 재가복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본인의 의견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일본의 재가복지제도
1) 재가복지사업의 현황
(1) 행정지원체계
일본의 재가복지행정은 관련법률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1990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홈헬프서비스사업, 노인데이서비스 운영사업, 노인단기입소 운영사업, 일상생활용구 지급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다.
(2) 운영주체
① 실시주체
재가복지의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서비스의 제공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맡는다. 민간단체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사회복지단체, 애타주의나 상호연대 등의 이념에 의한 주민의 상호부조나 임의적 자발적인 민간복지단체, 시장원리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산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 윤도현,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 아시아타임즈, 음악치료, 치매 및 우울증 환자들 증상 개선에 도움, 2016.01.17.
· 해럴드경제, 광진구,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굿바이 치매!’ 연중 운영, 2016.03.09.
· 이데일리, "사장님이 치매에 걸렸다"..고령화 日, 치매 환자 급증, 2016.05.20.
· 백용운, 최신 재가복지론,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