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적 복지제도 고찰(사례를 찾아 서술)

소개

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적 복지제도 고찰(사례를 찾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제도
1) 장점
2) 단점
2.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1) 국민기초수급생활제도
2) 무상 급식
3) 경로우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크게는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선별과정을 거쳐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선택적, 선별적인 복지를,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일괄적 혜택을 주게 되는 보편적인 복지가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는 모두에게 일괄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극적으로 좋은 취지라 여겨지고 있지만, 오히려 재원상의 문제와 실행할 때의 프로세스가 비교적 많은 재화와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국가정책의 세금으로부터 거둬 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즉 국민은 보편적인 복지를 추구하려면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선별적인 복지혜택은 일부 특정적인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주게 되는 것인데, 선별적인 복지를 추구한다면 대체 어떤것이 범주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며, 범주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져 결국 복지의 적용이 상당히 애매한 사람들에게는 복지혜택을 고루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오늘날 정책은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혜택을 경합하여 사용하려 하지만 복지혜택의 개념과 재원상 어디까지를 책정하여 복지를 추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 차질을 빚어내 가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그와 관련한 사례들을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복지 시책, 부산광역시 (2012)
· 충청일보, ‘경로우대 서비스 '인기만점'
· 중앙일보,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보편적 복지 비판 "밥 먹으러 학교 가나" ’2015.03.12
· 조성한,‘보편적 복지정책의 논리와 한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술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