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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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1) 노인의 정의
2) 노인복지정책의 정의
2.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1) 질병문제
2) 빈곤문제
3) 고독문제
4) 역할상실 문제
3.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2)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의 약화
3) 사회경제적 지위와 기능의 상실
4.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1) 노후생활의 안정
2)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3) 사회적 통합의 유지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정책
(1) 국민연금
(2) 경로연금
(3) 공공부조
(4) 세제감면제도
(5)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
2)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건강진단
(4) 노인수발보장
3) 주거보장 정책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4) 고용보장정책
(1) 고용촉진사업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3)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4) 정년연장 및 재고용
5)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1)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2) 노인 여가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연금제도와 지급액 부족
(2) 퇴직금제도의 부담
(3)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미비
(4) 노인취업과 재취업 방안 미비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한계
(2) 노인의료비용의 상승
(3)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시설 미비
(4) 노인질병의 특성에 대한 전문병원 부족
(5) 유료 요양시설 비용 부담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노인을 위한 주거 재원조달의 확대
(2) 노년층 빈곤에 대한 주거보장 적용
(3) 주택공급측 전달체계의 개편
4)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급여 수급자격
(2) 급여의 수준과 종류
(3) 노인서비스 전달체계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서 가족부양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던 사회이다. 가족 내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으로 인해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 됨으로써 노인부양을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사회가 이러한 기능을 일부 담당할 수밖에 없어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부양이 점차 가족부양에서 사회부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독립적인 노년기를 보내지만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그 기간이 얼마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 노인들은 의존적인 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존적인 시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가족 내에서 전적으로 부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재배분제도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은 노년기의 신체적 노화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적으로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점차 사회적ㆍ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1) 노인의 정의
노인(the aged)이란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참고 자료

김대원 외 공저(201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최경구 외 공저(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김치영 외 공저(2009),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박석돈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정옥분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정호 외 공저(2008), 사회문제론 - 이론과 실제-, 신정
김주연 외 공저(2007), 사회복지개론, 대왕사
강영호 외 공저(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최성재 외 공저(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현외성 외공저(2005),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김옥희 외 공저(2005),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김정헌 저(2002), 복지정책론, 대명
김태성 외 공저(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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