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
1) 빈곤문제
2) 질병문제
3) 역할상실 문제
4) 고독문제
2. 노인문제의 등장배경
1) 가치관의 변화
2) 사회구조의 변화와 현대화
3)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개념의 변화
3. 노년층의 빈곤과 경제문제
1) 노년층의 가계지출
2) 노년층의 소득
3) 노년층의 고용 및 취업

Ⅲ.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 공적연금의 의미
2)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종류와 내용
3) 국민연금
4) 현황과 통계
5) 공공부조
6) 사회수당
7) 노인일자리
8) 경로우대제도
9) 기초연금제도
2. 우리나라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의 현실화
2) 경로연금의 사회보상
3) 고령자 고용 촉진법의 내실화
4) 노인취업알선의 활성화
5) 고령자 고용 장려금의 활성화
6)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확대

Ⅳ. 결 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약품의 대량공급에 따라 유아나 어린이의 사망률을 저하시켜 사랑들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또한 공중보건위생의 향상으로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이 사람들의 영양상태를 호전시켜 수명을 연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대중화로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위생관념이 높아져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말미암아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고령화된 인구가 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고령화라고 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낮으나 향후 2040년에는 일본 다음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 온 노인세대들의 수입원은 대부분 자녀에 의존하거나 직접적인 저임금 노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그나마도 실질적인 노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노년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노년기의 적절한 소득이 최소한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족의 안정 그리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보장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일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인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빈곤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노인소득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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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옥남 외 공저(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치영 외 공저(2009),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문제론, 파워북
· 박정호 외 공저(2008), 사회문제론, 신정
· 박석돈 외 공저(2008), 노인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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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재 외 공저(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강영호 외 공저(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 현외성 외 공저(2005), 한국노인복지학강론, 유풍출판사
· 김옥희 외 공저(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태성 외 공저(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이준영 외 공저(2012), 사회보장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통계청(e-나라지표)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 이승준 전북대교수(2002), 고령화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이수진 (2002), 빈곤노인의 소득 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최종석 (1997),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