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 내 아동 정서적 학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정서적 학대 현황
1) 주된 학대 가해자
2) 학대 발생 건수
3) 학대 신고 건수
4) 학대 피해자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비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
2. 사전예방제도
3. 사후처리제도
4. 신고의무제의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의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자료에서 주목되는 것은 학대 유형별 버즈량 분석에서 정서학대와 방임의 버즈량이 2016년의 경우 2014년도보다 2~3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신체학대의 버즈량이 가장 많았지만, 학대행위의 인식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훈육 목적의 체벌”과 관련한 키워드에서 ‘부모, 엄마, 학교, 가르치다’ 등의 단어만 나타나, 아동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아동학대 범죄 발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그 증가는 정서적 학대에서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정서•심리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한 다음, 아이들의 공포에 떠는 반응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는 크리에이터도 나타났다. 또한 학업과 관련해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과도하게 학업을 강요하는 등의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학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서적 학대로 판정받은 부모들의 대다수는 자신이 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나며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 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이러한 모호함은 형사처벌에도 영향을 미쳐, 정서적 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심지 어 한편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지도 제시했다.

참고 자료

김혜경,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의 형사법적 검토」, 2010.
류보곤, 「아동학대범죄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15.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아동학대사례 유형1(중복학대 별도 분류)」, 201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6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인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23.
“제주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 시급”, 제주일보, 2017.11.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go.kr/new/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index.html
“미국보건사회복지부” https://www.hh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