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정
1) 사회복지 지출 현황
2) 사회복지 재정 부문
3) 복지지출에 대한 효율성
2. 사회복지재정 문제점
1) 지방정부 재정 문제점
2) 국가보조금 사업
3. 사회복지재정 확충 방안
1) 자체 재원 증대
2) 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3) national minimum 사업 보조율의 상향안
4) 부문별 포괄 보조금제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해서는 복지재정 수준이 현저히 낮고 복지욕구자에 대해서도 원활한 제도가 뒷받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 있다. 즉 이러한 것에는 전국민적인 공감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복지비수출의 수준은 국민소득의 5%정도 미만이며 정부재정 10% 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보편적 국민복지제도의 실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제도 통합과 4대사회보험제도 확대 등으로 사회정책 상에 소요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면서 우리는 복지재정규모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다.
즉 복지재정에 대해서 다소 선별적인 입장과, 보편적인 입장의 요구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사회정책 확충이나 소요되는 재정이 증대되는 현상을 두고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복지재정은 202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러할 경우 현재 복지비 지출의 수준도 지출에 대한 증가가 요구되며 따라오게 되는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에도 결코 낮을 수준이 아닐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인 수준에서는 한국 복지재정부담은 적정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그러한 결과로 국가재정운용은 경직되었으며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잠식되어서 과도한 복지급여는 수급자들 근로의욕을 감퇴시켜서 복지에 대한 병 또한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재정에 대한 규모는 아직도 저소득층과 복지욕구가 절실한 많은 이들에 대해 공공부문이나 부조 부문에 대해서도 열악한 상황이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정
1) 사회복지 지출 현황
OECD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있어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관련 현물 또는 현금급여로 정의한다(고경환‧계훈방, 1998).

참고자료

· 최병호, 고경환,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9호, 2000. 11
· 박능후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논문
· 저자 김재일 외 3인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최종보고서,2011
· 한재명, 김성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사업평가현안분석 제 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