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개입은정당한가

소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한가?
현실주의적 이론의 국가개념(주권개념)에 입각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
예시: 인도주의적 개입은 현실주의적 국가개념을 허무는 행위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특정한 국가가 해당국의 국민에게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지나치게 잔혹하고 잔인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경우와 더불어 그 행위의 규모가 몹시 대규모적이라서 그 상황 자체가 국제공동체를 경악하게 만드는 경우에 시행될 수 있다.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곳의 타국이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함으로써 잔혹 행위를 행하고 있는 국가에게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인도주의적 간섭 혹은 인도적 간섭이라고도 칭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그 의와 다르게 과거에 매우 빈번히 오용되어 왔으며, 강대국이 약소한 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것의 구실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현세에 이르러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가적인 주권과 인권 보호 사이의 우선순위에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인권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권리로서 신성 시 되는 것이었으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마땅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엔 및 국제사회의 원칙으로써 기본적인 국가주권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전 세계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딜레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해당국의 정부 혹은 국가지도자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유린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당국이 자국의 주권에 의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 내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국제적인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참고자료

· 조효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한겨레신문. 2014.3.4.
· 박흥순. 인도적 개입은 정당한 국제규범인가? 덕성여대신문. 2011.5.7.
· 차정민.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연구 : 코소보 전쟁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4.
· 양순창.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학술논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