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인도주의사례-르완다,아이티,동티모르,호프만의 정의,로즈노의 정의

소개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인도주의사례-르완다,아이티,동티모르,호프만의 정의,로즈노의 정의

목차

1.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2. 인도주의적 개입의 현황
3. 사례 – 르완다
4. 사례 - 아이티
5. 사례 - 동티모르

본문내용

인도주의적 개입의 개념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국가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토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3국 또는 국제사회가 외교적, 경제적 제재는 물론 무력까지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며 그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볼수있다.

*호프만의 정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다양한 형태의 강제를 행사하여 강압적 간섭(Dictatorial interference)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⑴개입행위의 형태
-명백한 강제적 개입 :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을 통한 군사적 개입
-잠재적인 강제 개입 : 명백한 강제적 영향은 끼치지 않으나 위험에 처한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선전활동을 통한 개입

⑵행위자의 형태
- 국가나 혹은 국가들의 집단 그리고 국가와 상이한 지위를 지닌 교전단체 의 행위만을 개입으로 한정

⑶개입 대상의 형태
- 그 국가의 내부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간섭한 행위를 개입에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