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편적아동수당 도입할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소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제도의 효과
2. 아동수당제도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수당 정책의 시행은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과제인 보육 시설 서비스 지원 정책을 보완해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정책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외국에서 시행중인 아동 수당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과의 정책적인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양육 담당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서구의 아동 수당 정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수당 제도는 현재까지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이 시설 지원에 중심을 두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발전해 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보편적인 성격의 아동 수당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보편적복지 형태로 모두에게 지원해 아이를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이라는 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지출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장미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의 주요한 공약으로 등장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중요과제로 집중하고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복지 형태로서 도입될 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수당제도의 효과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며 현재 약 9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아동수당이 초기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정액 지원하여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소득보장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박길자. 내년 도입 아동수당 “통합해 가족수당 체제로” 지적. 여성신문. 2017.06.27. (http://www.womennews.co.kr/news/115252)
· 유해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2010
· 최영. 한국형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 양극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토론회-네번째. 대한민국국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