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둥수당이란?
2) 한국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금액
3) 한국의 아동수당 도입 배경
4) 아동수당의 장점
5) 아동수당의 단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17대 정부에서부터 언급된 보육의 국가 책임제는 18대 정부를 지나 현재, 무상보육 이라는 2016년의 실험에 거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제에서 주어진 ‘예상되는 장단점’ 이라기보다 지금의 현황이라 이르는 것이 옳은 말이 될 수 있겠다.
우선은 아둥수당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아동수당에 대한 개념과 급여적 조건 수준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장단점에 대한 현황을 두루 알아보는 것으로 한다.

본론
아둥수당이란?
아동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국가에 따라 아동에 대한 급여로서 child benefit 또는 child allowance로 불리기도 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급여로서 family benefit 또는 family allowance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회의 취약계층인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애경 · 박정우. (2013).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 『연세법학연구』, 23(4): 195-239.
류연규 · 백승호. (2011).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1): 145-17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30212&code=1113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