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적 복지제도 고찰(사례를 찾아 서술)

소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적 복지제도 고찰(사례를 찾아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복지
2. 무상급식 논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의한 노인문제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아동문제 등 각종 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장미대선에서도 보았듯이 어느 당이라고 할 것 없이 복지공약을 크게 부각하여 내세운 것으로 보아 복지라는 것이 큰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관련 예산은 약 14%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9%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정부가 효과적인 복지 예산을 관리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복지 논리는 계속 상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는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사례를 들어 보편적 복지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 개념

복지라는 것을 국가의 의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로 파악하면서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되며, 생활의 여러 측면모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선진국형 복지의 형태로 북유럽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평등성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성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리와 한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1
· 신광영.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사람과정책 제1권. 2011
· 윤홍식.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쟁의 한계, 성과,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28권. 2012
·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012
· 정재훈. ‘공짜 논쟁' 정치적 선동 집어치워라 : 무상복지 싸움의 부끄러운 민낯. 시사저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