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법제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조건을 제시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가의 범위 기준
2)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조건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장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2) 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조건의 적용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로도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단 한 번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해 수급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지는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선 후보들 또한 빈곤에 대한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공약을 걸기도 하였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의 기준과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의 조건,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 주장에 대한 주장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가의 범위 기준
법 제정 초기에 있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 수급권자들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두 차례 법개정을 통해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법 제2조 제5항)로 축소되었다.

2)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소득과 재산상에 관계 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1호)
(2)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직계비속을 자신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3) 이러한 것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주거형태여야 하고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의 소득이 해당 직계존비속 수에 해당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가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계혈족에 의해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기에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 4조 제1항 제 5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혹은 보호의 수당,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아동보육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여유진,김미곤 외 4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빈곤사각지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병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 생활보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학술논문,2004